- 전경환 기자
- 승인 2025.04.07 06:00
- 호수 259
- 3면
공기열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법안을 김성환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3월 발의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겨울 난방 어려움’ 문제 등을 개선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제도화를 추진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서부터 공기열히트펌프 국내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이 수차례 시도됐으나 ‘겨울 난방 어려움’ 문제 등으로 잠정 중단되는 등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합리화자금으로 ‘히트펌프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나, 겨울 난방 가동이 안된다는 소비자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업 시행 1년만에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난방 작동 불능은 고사하고, 소음 과다 문제와 냉방 성능 미비 등 기계적 결함을 호소하는 민원만 당시 100건 이상 접수됐다. 당시에도 외기의 영향에 민감한 히트펌프의 특성상 사업을 시행하면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있었으나, 일부 관계자들이 해외국가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며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사업이 시행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심야 히트펌프 보일러 지원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당시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실용성 등을 주장하는 전문가를 앞세워 지원사업이 실시됐다. 초기 공기열히트펌프 3000대 보급을 시작으로, 3년간 3만대까지 보급됐다.
하지만 겨울에 난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한전은 보급한 공기열히트펌프 100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열효율 성능이 설계치의 50%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사업 실패사례와 같이 국내 기후환경에서 계획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공기열히트펌프를 대책이나 개선 없이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신형 건양대학교 교수는 “정책이나 법안은 현재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만들어져야 하는데, 성능 확인도 없이 특정 집단의 주장만으로 재생에너지에 포함토록 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혹한기 외기온도가 낮아지면 사용 불가능 수준으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공기열히트펌프의 실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박종우 제이앤지 대표 또한 “공기열은 전기를 사용하는 에너지로, 가동 시 2.5 이상의 COP가 요구되지만 공기열히트펌프의 경우 제상을 포함해 겨울 COP는 1.5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은 수치를 환산하면 콘덴싱 보일러 효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화석연료 사용 보일러 대체 수단으로도 적합지 않은 제품을 재생에너지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